정부예산도 힘 있는 부처가 더 쉽게, 더 많이 가져간다.

- 부처요구액 정부안 반영율 국정원·기재부·인사혁신처 99.9% -

- 기재부 최근 3년 평균, 부처요구액 23.2조 보다 6천억 더 챙겨 -

정부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기관별 권력의 차이에 따라 확보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재부’·‘국정원’·‘인사혁신처’ 등의 권력기관은 요구한 예산의 거의 전액을 반영시켰다.

비공개 예산이 많은 국가정보원은 7천56억원(100%)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전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정부안에 담겼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도 20조1천142억원을 요구했는데 20조975억원(99.9%)이 반영됐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도 스스로 제출한 25조286억원 중 88억원(0.03%)만 제외하고 나머지의 전액을 예산안에 집어넣었다.

‘대통령경호처’(99.2%)나 ‘행정안전부’(96.8%),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96.2%) 등의 소위 힘센 부처들도 요구액의 정부안 반영률이 높았다.

이런 정부기관들의 경우 정부안에서 대부분 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만 막으면 쉽게 예산을 따낼 수 있다.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1조7천309억원을 요구했으나 1조478억원이 반영돼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만 7천억원(39.5%) 가량이 삭감됐다. ‘공정거래위원회’(63.0%)나 ‘식품의약품안전처’(65.1%)도 60%대의 낮은 반영률을 보였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증액되는 경우는 대부분 지역개발 사업을 가진 부처들로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안의 2천795억원 보다 500억원 이상 많은 3천309억원(118.4%)을 최종 배정받았다. ‘소방청’(108.6%), ‘농림축산식품부’(103.1%) 등도 국회 심사에서의 증액폭이 컸다.

최근 3년간의 상황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부처요구가 정부안에 담기는 비율은 인사혁신처가 98.9%로 가장 높았고, 국가정보원(98.7%), 기획재정부(98.3%), 행정안전부(98.0%), 청와대(9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난 3년 평균치를 보면 23조2천95억원의 부처요구가 정부안을 짜면서 일부 삭감 됐지만 국회에서는 23조8천312억원으로 확정돼 오히려 6천억원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곳간지기가 내 살림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흠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힘겨루기에 따라 나눠지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예산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국가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2020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연번	기관명	요구안	정부안	부처→정부	확정	정부→국회	부처→국회
1	국가정보원	7,056	7,056	100.0	6,895	97.7	97.7
2	기획재정부	250,286	250,198	100.0	233,907	93.5	93.5
3	인사혁신처	201,142	200,975	99.9	197,975	98.5	98.4
4	국세청	18,712	18,384	98.2	18,374	99.9	98.2
5	국방부	359,092	352,291	98.1	352,477	100.1	98.2
6	대통령경호처	947	923	97.5	916	99.2	96.7
7	병무청	2,433	2,367	97.3	2,400	101.4	98.6
8	교육부	795,185	772,466	97.1	773,871	100.2	97.3
9	보건복지부	855,394	828,203	96.8	825,269	99.6	96.5
10	행정안전부	573,477	555,083	96.8	555,471	100.1	96.9
11	경찰청	120,224	116,165	96.6	116,165	100.0	96.6
1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030	991	96.2	990	99.9	96.1
13	국민권익위원회	938	902	96.2	901	99.9	96.1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4	327	95.1	325	99.4	94.5
15	국회	7,118	6,711	94.3	6,787	101.1	95.3
16	외교부	29,292	27,328	93.3	27,439	100.4	93.7
17	방위사업청	179,312	166,829	93.0	166,719	99.9	93.0
18	계	5,522,232	5,134,580	93.0	5,122,504	99.8	92.8
19	고용노동부	329,737	306,151	92.8	305,139	99.7	92.5
20	해양경찰청	16,144	14,918	92.4	14,904	99.9	92.3
21	기상청	4,282	3,952	92.3	3,909	98.9	91.3
22	법무부	43,861	40,479	92.3	38,972	96.3	88.9
23	감사원	1,494	1,376	92.1	1,356	98.5	90.8
24	국가인권위원회	412	379	92.0	378	99.7	91.7
25	대법원	22,164	20,156	90.9	20,107	99.8	90.7
26	국가보훈처	61,998	56,211	90.7	56,796	101.0	91.6
27	농촌진흥청	11,244	10,194	90.7	10,249	100.5	91.2
28	헌법재판소	586	531	90.6	527	99.2	89.9
29	통계청	5,368	4,823	89.8	4,833	100.2	90.0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1,682	163,200	89.8	164,122	100.6	90.3
31	방송통신위원회	738	647	87.7	628	97.1	85.1
32	원자력안전위원회	1,270	1,113	87.6	1,111	99.8	87.5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333	7,298	87.6	7,301	100.0	87.6
34	조달청	1,829	1,596	87.3	1,616	101.3	88.4
35	중소벤처기업부	155,414	134,895	86.8	133,640	99.1	86.0
36	가습기· 세월호특위	212	184	86.8	181	98.4	85.4
37	해양수산부	63,479	54,948	86.6	56,029	102.0	88.3
38	관세청	6,818	5,823	85.4	5,812	99.8	85.2
39	국토교통부	582,775	497,700	85.4	501,317	100.7	86.0
40	문화체육관광부	75,918	64,758	85.3	64,803	100.1	85.4
41	통일부	16,962	14,386	84.8	14,242	99.0	84.0
42	법제처	487	411	84.4	403	98.1	82.8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020	3,352	83.4	3,388	101.1	84.3
44	산업통상자원부	114,885	94,608	82.4	94,367	99.7	82.1
45	환경부	114,775	93,561	81.5	95,393	102.0	83.1
46	소방청	2,271	1,851	81.5	2,011	108.6	88.6
47	새만금개발청	3,434	2,795	81.4	3,309	118.4	96.4
48	산림청	27,514	22,113	80.4	22,258	100.7	80.9
49	농림축산식품부	190,520	152,990	80.3	157,743	103.1	82.8
50	특허청	6,202	4,958	79.9	4,988	100.6	80.4
51	문화재청	13,373	10,636	79.5	10,911	102.6	81.6
52	여성가족부	14,103	10,877	77.1	10,950	100.7	77.6
5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7,963	6,128	77.0	6,100	99.5	76.6
54	식품의약품안전처	8,473	5,520	65.1	5,592	101.3	66.0
55	공정거래위원회	2,201	1,387	63.0	1,373	99.0	62.4
56	금융위원회	17,309	10,478	60.5	8,864	84.6	51.2

□ 2018-2020 3개년도 평균액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연번	소관	요구액	정부안	확정안	부처→정부	정부→국회	부처→정부
1	인사혁신처	196,172	193,928	191,588	98.9	98.8	97.7
2	국가정보원	5,942	5,866	5,657	98.7	96.4	95.2
3	기획재정부	232,095	228,125	238,312	98.3	104.5	102.7
4	행정안전부	545,049	534,000	532,952	98.0	99.8	97.8
5	국방부	340,286	332,276	332,197	97.6	100.0	97.6
6	병무청	2,348	2,283	2,300	97.3	100.7	98.0
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70	942	942	97.1	100.0	97.1
8	교육부	758,161	735,466	735,119	97.0	100.0	97.0
9	대통령경호처	930	901	899	96.9	99.7	96.6
10	국세청	18,156	17,544	17,534	96.6	99.9	96.6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26	313	314	96.2	100.1	96.3
12	보건복지부	760,254	731,459	727,324	96.2	99.4	95.7
13	경찰청	115,190	110,525	110,428	96.0	99.9	95.9
14	국가보훈처	57,816	55,318	55,592	95.7	100.5	96.2
15	감사원	1,415	1,335	1,326	94.4	99.3	93.7
16	법무부	39,990	37,746	38,021	94.4	100.7	95.1
17	고용노동부	287,860	271,652	270,112	94.4	99.4	93.8
18	국민권익위원회	905	852	848	94.1	99.6	93.7
19	방위사업청	161,248	151,743	151,832	94.1	100.1	94.2
20	계	5,008,704	4,709,769	4,702,198	94.0	99.8	93.9
21	해양경찰청	14,694	13,774	13,774	93.7	100.0	93.7
22	기상청	4,205	3,926	3,923	93.4	99.9	93.3
23	국회	6,814	6,359	6,416	93.3	100.9	94.2
24	방송통신위원회	666	617	603	92.6	97.7	90.5
25	통계청	4,230	3,914	3,885	92.5	99.3	91.8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4,368	151,734	151,931	92.3	100.1	92.4
27	관세청	6,109	5,638	5,572	92.3	98.8	91.2
28	대법원	20,892	19,168	19,135	91.7	99.8	91.6
29	조달청	1,536	1,400	1,410	91.2	100.7	91.8
30	법제처	406	370	366	91.1	98.9	90.1
31	헌법재판소	537	489	487	91.1	99.6	90.7
32	국가인권위원회	393	354	353	90.1	99.8	89.9
33	농촌진흥청	10,717	9,605	9,678	89.6	100.8	90.3
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43	2,990	3,089	89.4	103.3	92.4
35	문화체육관광부	65,192	58,266	58,871	89.4	101.0	90.3
36	산업통상자원부	89,523	79,688	79,967	89.0	100.4	89.3
37	외교부	28,287	25,135	25,172	88.9	100.1	89.0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576	4,945	4,935	88.7	99.8	88.5
39	원자력안전위원회	1,192	1,056	1,058	88.6	100.2	88.8
40	농림축산식품부	169,672	148,137	149,778	87.3	101.1	88.3
41	국토교통부	504,831	440,584	445,856	87.3	101.2	88.3
42	여성가족부	10,889	9,494	9,599	87.2	101.1	88.2
43	중소벤처기업부	123,815	107,470	108,288	86.8	100.8	87.5
44	가습기·세월호특위	212	184	181	86.8	98.4	85.4
4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783	5,875	5,852	86.6	99.6	86.3
46	문화재청	10,479	9,025	9,312	86.1	103.2	88.9
47	해양수산부	60,606	51,808	52,761	85.5	101.8	87.1
48	환경부	92,261	78,197	80,082	84.8	102.4	86.8
49	산림청	25,253	20,977	21,318	83.1	101.6	84.4
50	특허청	5,548	4,562	4,581	82.2	100.4	82.6
51	통일부	16,721	13,436	13,134	80.4	97.8	78.5
52	공정거래위원회	1,636	1,299	1,300	79.4	100.1	79.5
53	새만금개발청	3,042	2,289	2,701	75.3	118.0	88.8
54	소방청	2,599	1,909	1,965	73.4	103.0	75.6
55	식품의약품안전처	7,106	5,074	5,149	71.4	101.5	72.5
56	금융위원회	13,600	7,871	7,267	57.9	92.3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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