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원 “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의 43%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청 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81명이었으며, 그 중 35명은 음주운전이 이유였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제주 공무원은 연도별로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2020년 6명이었다. 이들 35명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은 20명이었고, 면허 정지 수준은 15명에 달했다.
징계처분별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은 9건, 강등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이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과 2019년에 1건씩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정직1월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도민에 신뢰를 주어야 할 제주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민을 위협하고 있다”면서,“전반적인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를 중심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2016~2020년 제주도청 내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현황
처분연도 |
직급 |
사건개요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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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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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명) |
7급 |
음주운전 |
0.126% |
면허취소 |
감봉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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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음주운전 |
0.152% |
면허취소 |
감봉1월 |
|
|
9급 |
음주운전 |
0.163% |
면허취소 |
감봉1월 |
|
|
5급 |
음주운전 |
0.054% |
면허정지 |
견책 |
|
|
8급 |
음주운전 |
0.063% |
면허정지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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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
음주운전 |
0.143% |
면허취소 |
감봉1월 |
|
|
6급 |
음주운전 |
0.120% |
면허취소 |
감봉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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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음주운전 |
0.158% |
면허취소 |
정직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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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4명) |
5급 |
음주운전 |
0.08% |
면허정지 |
견책 |
|
7급 |
음주운전 |
0.141% |
면허취소 |
감봉1월 |
|
|
연구사 |
음주운전 |
0.061% |
면허정지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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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
음주운전 |
0.057% |
면허정지 |
견책 |
|
|
7급 |
음주운전 |
0.159% |
면허취소 |
정직1월 |
|
|
7급 |
음주운전 |
0.063% |
면허정지 |
견책 |
|
|
7급 |
음주운전 |
0.172% |
면허취소 |
감봉1월 |
|
|
6급 |
음주운전 |
0.068% |
면허정지 |
견책 |
|
|
7급 |
음주운전 |
0.194% |
면허취소 |
감봉1월 |
|
|
연구사 |
음주운전 |
0.141% |
면허취소 |
감봉1월 |
|
|
7급 |
음주운전 |
0.097% |
면허정지 |
견책 |
|
|
6급 |
음주운전 |
0.073% |
면허정지 |
견책 |
|
|
6급 |
음주운전 |
0.090% |
면허정지 |
견책 |
|
|
6급 |
음주운전 |
0.112% |
면허취소 |
감봉1월 |
|
|
2018 (4명) |
5급 |
음주운전 |
0.077% |
면허정지 |
견책 |
|
7급 |
음주운전 |
0.056% |
면허정지 |
정직1월 |
2회적발 |
|
7급 |
음주운전 |
0.162% |
면허취소 |
감봉1월 |
|
|
6급 |
음주운전 |
0.185% |
면허취소 |
정직1월 |
|
|
2019 (3명) |
8급 |
음주운전 |
0.223% |
면허취소 |
감봉1월 |
|
7급 |
음주운전 |
0.074% |
면허정지 |
강등 |
2회적발 |
|
7급 |
음주운전 |
0.155% |
면허취소 |
정직1월 |
|
|
2020 (6명) |
8급 |
음주운전 |
0.126% |
면허취소 |
정직1월 |
|
8급 |
음주운전 |
0.055% |
면허정지 |
감봉1월 |
|
|
6급 |
음주운전 |
0.061% |
면허정지 |
감봉1월 |
|
|
6급 |
음주운전 |
0.184% |
면허취소 |
정직3월 |
|
|
연구사 |
음주운전 |
0.161% |
면허취소 |
정직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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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
음주운전 |
0.177% |
면허취소 |
정직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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