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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짊어진 공공기관, 예산지원 없는 투자에 허리휜다
한국판뉴딜 짊어진 공공기관, 예산지원 없는 투자에 허리휜다
  • 양창용
  • 승인 2020.10.0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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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 주요 공공기관, 5년간 180조원 투자, 정부 예산지원은 40조원에 불과 -


- 자본잠식 석탄공사 881억원, 부채비율 3000% 석유공사도 2.8조원 투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매년 늘어가는 투자 부담으로 기관들의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실적은 181조2천57억원에 달했다.

해당 투자액은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137조6천289원(76.0%)을 공공기관이 조달했고, 정부의 예산지원은 43조5천768억원(24.0%)에 불과했다.

정부는 매년 60조원 내외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78.6%에 불과했던 달성률은 2018년 83.8%, 지난해는 96.4%까지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투자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관별로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획된 1조1천875억원 중 1조1천829억원을 투자해 달성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96.6%)와 부산항만공사(89.5)가 그 뒤를 이었다.

투자실적이 높은 기관들과 달리 강원랜드는 5천734억원의 투자계획 중 2천974억원(51.9%)을 집행해 달성률이 가장 낮았다. 한국마사회(55.1%)와 한국석유공사(62.8%) 등도 달성률이 부진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를 강조하다보니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본잠식에 이른 기관들까지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는 3년간 2조8천338억원을 투자했는데 같은기간 부채비율은 718.5%에서 3020.9%로 급증했다. 25개 공공기관 중 3년사이 부채율이 높아진 경우는 17개에 달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2017년 이후 정부예산 지원 없이 전액 자체재원으로 881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한국판뉴딜’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한국판뉴딜 등의 무리한 정부정책을 뒷받침 하다보니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재원의 적정 분담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17-2020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 및 재원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투자

재원

계획

실적

이행률

정부예산

비중

자체재원

비중

2017

628,960

494,062

78.6

103,428

20.9

390,634

79.1

2018

558,618

468,077

83.8

107,333

22.9

360,744

77.1

2019

566,819

546,426

96.4

135,860

24.9

410,566

75.1

2020

610,098

303,492

49.7

89,147

29.4

214,345

70.6

 

2,364,495

1,812,057

76.6

435,768

24.0

1,376,289

76.0

2017-2019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 및 재원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투자

투자재원조달

부채비율

계획

실적

이행률

정부예산

비중 

자체재원

비중 

한국지역난방공사

11,875

11,829

99.6

0

0.0

11,829

100.0

285.3

한국토지주택공사

506,260

488,968

96.6

125,734

25.7

363,234

74.3

254.2

부산항만공사

8,662

7,750

89.5

7,750

100.0

0

0.0

56.0

한국수자원공사

67,701

60,399

89.2

5,508

9.1

54,891

90.9

167.0

한국도로공사

121,016

107,808

89.1

40,126

37.2

67,682

62.8

81.1

한국남부발전

30,093

26,595

88.4

0

0.0

26,595

100.0

154.5

한국산업단지공단

17,781

15,573

87.6

9,260

59.5

6,313

40.5

83.9

국민체육진흥공단

946

826

87.3

826

100.0

0

0.0

32.8

한국전력공사

239,825

208,515

86.9

0

0.0

208,515

100.0

113.4

인천국제공항공사

23,633

20,318

86.0

0

0.0

20,318

100.0

31.1

한국철도공사

21,154

17,865

84.5

2,882

16.1

14,983

83.9

257.9

한국중부발전

52,879

44,392

84.0

0

0.0

44,392

100.0

241.2

대한석탄공사

1,073

881

82.1

0

0.0

881

100.0

자본잠식

한국자산관리공사

47,551

38,887

81.8

0

0.0

38,887

100.0

158.4

한국공항공사

14,003

11,419

81.5

267

2.3

11,152

97.7

9.4

한국철도시설공단

239,036

190,892

79.9

152,509

79.9

38,383

20.1

자본잠식

한국수력원자력

137,308

108,733

79.2

0

0.0

108,733

100.0

132.8

인천항만공사

6,527

4,990

76.5

48

1.0

4,942

99.0

53.3

한국서부발전

30,515

23,107

75.7

0

0.0

23,107

100.0

173.1

한국가스공사

48,690

36,276

74.5

0

0.0

36,276

100.0

382.6

한국농어촌공사

6,818

4,797

70.4

0

0.0

4,797

100.0

28.7

한국남동발전

34,522

23,172

67.1

0

0.0

23,172

100.0

115.7

한국동서발전

29,822

19,897

66.7

28

0.1

19,869

99.9

106.8

공무원연금공단

1,436

945

65.8

0

0.0

945

100.0

56.7

한국석유공사

45,146

28,338

62.8

1,683

5.9

26,655

94.1

3020.9

한국마사회

4,391

2,419

55.1

0

0.0

2,419

100.0

0.0

강원랜드

5,734

2,974

51.9

0

0.0

2,974

100.0

19.4

 

175,4397

1,508,565

86.0

346,621

23.0

1,161,944

77.0

 

2016-2019년 공공기관별 부채비율 변동 현황

(단위: %)

 

2016

2017

2018

2019

대한석탄공사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한국석유공사

528.9

718.5

2287.1

3020.9

한국가스공사

322.7

356.2

367.1

382.6

한국지역난방공사

184.4

212.7

262.7

285.3

한국철도공사

288.2

297.8

237.0

257.9

한국토지주택공사

342.1

306.3

282.9

254.2

한국중부발전

152.4

168.3

192.1

241.2

한국서부발전

149.6

148.0

153.1

173.1

한국수자원공사

204.8

188.5

179.9

167.0

한국자산관리공사

51.1

104.8

117.2

158.4

한국남부발전

135.3

127.2

125.7

154.5

한국수력원자력

108.4

114.2

120.8

132.8

한국남동발전

96.3

96.2

98.0

115.7

한국전력공사

89.9

91.0

98.7

113.4

한국동서발전

100.2

90.4

88.0

106.8

한국산업단지공단

119.2

138.2

106.6

83.9

한국도로공사

85.8

81.8

80.8

81.1

공무원연금공단

71.0

62.1

68.1

56.7

부산항만공사

46.3

45.6

51.7

56.0

인천항만공사

33.1

35.0

43.9

53.3

국민체육진흥공단

57.4

45.5

44.9

32.8

인천국제공항공사

49.5

52.7

39.6

31.1

한국농어촌공사

26.5

27.6

29.6

28.7

강원랜드

22.3

19.5

18.0

19.4

한국공항공사

9.3

9.2

9.4

9.4

한국마사회

0

0

0

0

2020년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 및 재원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투자

투자재원조달

계획

실적

 이행률

정부예산

비중 

자체재원

비중 

한국서부발전

6,180

4,500

72.8

0

0

4,500

100.0

한국남동발전

10,699

7,389

69.1

0

0

7,389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8,036

5,308

66.1

4,766

89.8

542

10.2

한국지역난방공사

3,124

2,042

65.4

0

0

2,042

100.0

한국철도시설공단

62,663

38,544

61.5

30,164

78.3

8,380

21.7

한국중부발전

15,072

9,237

61.3

0

0

9,237

100.0

한국남부발전

7,179

4,389

61.1

0

0

4,389

100.0

부산항만공사

3,158

1,920

60.8

1,920

100

0

0

한국석유공사

14,980

9,035

60.3

393

4.3

8,642

95.7

한국도로공사

48,905

28,324

57.9

10,514

37.1

17,810

62.9

한국수자원공사

19,019

10,864

57.1

1,049

9.7

9,815

90.3

한국전력공사

75,401

42,059

55.8

0

0

42,059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7,318

3,884

53.1

0

0

3,884

100.0

한국수력원자력

44,704

21,535

48.2

0

0

21,535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11,764

5,587

47.5

400

7.2

5,187

92.8

한국동서발전

8,102

3,780

46.7

0

0

3,780

100.0

한국공항공사

3,253

1,472

45.3

78

5.3

1,394

94.7

한국가스공사

10,434

4,582

43.9

0

0

4,582

100.0

인천항만공사

727

317

43.6

0

0

317

100.0

한국철도공사

7,899

3,377

42.8

255

7.6

3,122

92.4

한국토지주택공사

236,732

93,930

39.7

39,608

42.2

54,322

57.8

강원랜드

876

333

38.0

0

0

333

100.0

대한석탄공사

276

105

38.0

0

0

105

100.0

한국농어촌공사

1,590

518

32.6

0

0

518

100.0

한국마사회

1,112

328

29.5

0

0

328

100.0

공무원연금공단

769

133

17.3

0

0

133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126

0

0

0

0

0

0

 

610,098

303,492

49.7

89,147

29.4

214,345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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