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13개 대기업에 2.2조원 부과해 전체 법인사업자 총부과액 4.4조원의 절반 차지 -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미래통합당·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천억원 초과 법인사업자(이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13건으로 2016년 106건의 2배가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대기업 관련 세무조사가 130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69건, 지난해는 21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2017년 1조5,546억원에서 지난해 2조2,659억원으로 7천억(45.8%)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보면 2016년에는 전체의 1.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4.6%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부과세액 비중도 정권 초기 30%대였던 것이 2018년에는 53.1%까지 높아졌고, 지난해에도 50.8%를 기록했다.
한편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에 5,445건이었으나 지난해는 4,602건으로 15% 이상 감소했고, 부과세액도 5조3,837억원에서 4조4,590억원으로 9천억원(17.2%) 이상 감소해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혹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을 메우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의 재정확대와 세입감소로 인해 지난해는 1조3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