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충남혁신도시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양창용
  • 승인 2020.02.12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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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저는 얼마전까지 충남도의 문화체육부지사로 재임하면서, 혁신도시추진을 위한 T/F단장을 맡아, 충남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였고 양승조 지사, 범도민대책위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등을 오가는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물론 220만 도민들이 합심해 온 결과 충남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의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도민들과 함께 기뻐하였던 여운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기대도 잠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해 2월 임시국회와 함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한껏 부풀었던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에 찬물이 끼얹어 진 상황을 목도하며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가 무참히 무너지는가라는 우려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뜻을 모았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일부 중진 의원과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 등은 “해당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허탈하며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혁신도시문제를 ‘다른 지역은 죽어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로 악용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특히 충남은 최근 신종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위기를 인식하고 정부의 제안에 기꺼이 동참해 희생을 감수하여 높은 국민의식을 발휘하였듯,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할 때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수많은 피해와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지역이기주의는 과거 소수의 영광을 위해 민주주의와 국민을 희생케 한 쿠데타를 감행한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의 영광을 위해 대한민국 모든 지방의 목을 조르고 희생을 강요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쿠데타적 발상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모든 지방이 더불어 잘살아보자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대의 속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특히 충남 220만 도민과 충청권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명히 묻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면 충남도민의 열망인 담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충남지역 출마자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충남도민들의 이같은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고 끝내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몰지각한 행위로 균특법안 국회통과를 무산시킬 경우 이에 대한 220만 충남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과 특히 국가균형발전 초석의 마침표가 되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더 이상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충남의 100년 미래를 위해, 충남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홍성․예산지역 김학민, 최선경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혁신도시가 그 어느 곳 보다 간절하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 역시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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