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아산교육감 전형을 위한 여론조사를 올해에 실시할 수 없다는 충남 교육청의 일방적인 발표에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아산의 고교 입시 제도를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하여 아이들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성장, 발달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 차례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아산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올해에 교육감 전형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약속을 어긴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5년 동안 매주 수요일 온양온천역과 각 중학교 앞에서 홍보, 선전전에 매진해 온, 아산고평 시민연대는 아산 교육감 전형 실현을 위해 쉼 없는 실천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21학년도에는 교육감 전형이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육감의 약속이 있었고, 도교육청 담당자도 올해 안에는 여론조사를 마무리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여론도 긍정적으로 변화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충남 교육청이 1,2차 연구 용역을 토대로 아산 교육감전형 여론조사를 당연히 실시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4일 고입제도 변경을 위한 간담회(아산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올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기 답변하지 못한 채, 2020년 2월말이나 되어서야 아산 교육감 전형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사전에 아산고평 시민연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육청의 독선과 자기중심적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산고평 시민연대는 도교육청에 1,2차 연구 용역 이후에 아산 교육감전형 실현을 위해 진행한 사업이 무엇인지? 65% 이상의 찬성률을 확신하지 못한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교육청은 답변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았으나 65%를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만 답변하였다.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교육청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감전형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거듭 말하였으나 의지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실천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올해 8-11월까지 도교육청이 아산 교육감 전형을 위해 실천한 사업과 내용이 전혀 없는데, 도교육청의 의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까지도 아산 교육감 전형에 대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지난해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내용은 교육감 전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올해 상반기 설문조사에서도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감 전형에 대해 잘 모르겠다가 50% 이상을 넘었다. 이는 교육청이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사업은 교육감 전형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홍보 선전전을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니. 이는 도교육청이 아산 교육감전형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임을 자명하게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물리적 시간은 여론조사 2-3개월, 조례 개정.공포 2-3개월, 학교군 설정고시 1-2개월,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0.5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년 3월 31일 이전까지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은 적게는 5.5개월, 많게는 8.5개월이 걸린다. 물론 걸리는 시간도 교육청이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단축될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교육청이 제시한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10월 중순에만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라도 현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감 전형 실현이 가능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현재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각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면 시간이 빡빡하지만, 아산 교육감전형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산고평 시민연대의 판단이다. 8-10월 뒷짐만 진 채,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한 교육청이 이제 와서 시간이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산고평 시민연대는 교육감 전형 실시만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협력과 발달교육으로 전인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모든 학생이 성적 이외에도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학생 한명 한명을 쓸모 있는 인간으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은 아산교육감 전형 여론조사를 즉각 시행하여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아산고평 시민연대는 충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충남교육청은 아산 교육감 전형 여론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충남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중2학생들에게 약속한대로 교육감 전형을 실 시하기 위한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라
하나. 충남교육청은 아산 교육감 전형을 위해 관내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라
하나. 충남교육청은 아이들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성장, 발 달할 수 있는 교육감 전형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
아산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