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양창용
  • 승인 2019.1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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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영우의원 ‘‘충남 남·북부권 경제·사회적 격차 줄일 방안을 강구하여야’’
이영우 도의원
이영우 도의원

충남은 2015년 기준 국내 GRDP 전국3위로 지역경제 및 산업이 지속적 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도내 서북부 지역에 산업기반시설 및 인구 ,일자리가 집중돼 있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심각한 우려가 일찌감치 대두되어 온 바 있다.

11월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우 의원(보령2.민주)은 “충남은 서북부권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제대로 된산후 조리원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하며,“도에서 실시하는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낙후지역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총액은 111억 원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이유는 각종 법령위반, 수입 징수태만, 예산 편성기준 위반 등이다.”라고 말하며 “도와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세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 위반 사용한 금액의 반환 또는 차기년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 명시를 하도록 되어있다.

속개된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편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과정의 분묘터 82기(유골발견 20기)에 대하여 보령시 개장신고 후 연고자임을 주장하며 분묘 이전비를 요청한 민원 건을 사실관계를 밝혀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공사 진행과정상의 무단벌목에 대한 민원인의 제소결과,1·2심의 법원 판결로 1,47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는 공사 진행시 제반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령 웅천산업단지 분양현황에 관해 언급하면서,“당초 계획과는 달리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충남개발공사는 적극적인 홍보 및 광고를 통해 많은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튿날 7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는 “대전에서 충남 도청이 이전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충남도 본청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의 충청남도 주민등록 이전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지방 자치단체의 인구수는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배부기준 등의 세수확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주민등록이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충남도민의 날 행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충남도민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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