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4억원에서 지난해 220억원으로 80% 증가
국내 항만공사들이 물동량 증가를 위해 선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지급된 인센티브는 총 85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24억원 수준이었으나 2015-2016년도에 150억원대로 늘어났고, 2017년에는 200억원을 넘어서 지난해는 220억원을 기록했다.
공사별로는 부산항만공사가 5년간 544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여수광양 251억원, 인천 46억원, 울산 12억원 순을 보였다.
5년간 증가세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4년 3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18억원까지 늘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천항만공사도 5년 사이 7억원에서 1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물동량 증가효과인데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의 연평균 물동량 증가는 7%대를 보인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5%에 그쳐 인센티브가 물동량을 늘리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김태흠 의원은 “국내 항만공사들이 운영하는 인센티브는 공사 간 과잉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식이 되고 있으며 물동량 증가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늘어나고 있다.”며 “인센티브의 적정 수준 및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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