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들이 정작 농업․농촌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이 시행한 연구과제는 총 4,549개 과제로 이중 영농에 활용된 경우는 1,226개, 27%에 불과했다.
농진청 연구과제의 영농활용률은 2014년 26.5%에서 2015년 31.2%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하락하며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농진청은 현장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매년 신규과제 기획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총 1,625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775건이 농진청이 스스로 접수한 것이었다. 나머지 850건의 접수건 중 농가나 영농조합이 요구한 경우는 전체의 2%인 32건에 불과했다.
특히 기술수요 조사에서 농진청의 접수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17년 33.9%에서 지난해는 38.7%로 늘었고, 올해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농가/영농조합의 접수건은 지난해 4.8%에서 2.0%로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기술수요조사가 농진청의 셀프조사로 전락하다보니 영농활용율도 떨어지고,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조사가 잘못되다보니 실제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 것도 농진청의 요구가 가장 많았다. 올해 과제에 반영된 수요건은 모두 321건 인데 이중 40%에 해당하는 128건이 농진청의 의견이었다. 농업인 수요는 40건으로 전체의 12% 수준인데 그나마도 타 연구기관들이 농가의 의견을 대신 요구해 준 것을 반영한 수치다.
농진청은 최근 5년간 2만2,267건의 연구과제에 1조6,442억원의 예산을 썼다.
김태흠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가 아닌 현장에서 원하고, 활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발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