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부] 보령시민은 알고 계실까요?
[11부] 보령시민은 알고 계실까요?
  • 양창용
  • 승인 2019.09.0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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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도 모르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존폐위기!

보령시 예산 중에는 시의원들이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예산이 수억 원에 달하고 이 돈은 시민들의 혈세라면서 정확히 취재하여 보도해달라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관행처럼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한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라는게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구잡이로 쓰인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예산이라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됨과 동시에 예산 사용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의원들의 본인들의 직접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 한다.

광역의원(도의원)은 1인당 약5억 원 정도, 기초의원은 1억5천만 원 정도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민원성으로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시의원까지도 재량사업비를 차기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는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똑똑한 시의원들이 공청회를 하던가? 시민들에게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는 게 주된 여론이며 사용처를 시민의 혈세가 개인용도가 아닌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의혹과 불투명한 예산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시의원들의 의회사무실 또한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매일 매일 출근 하는 의원들도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무엇 하러 매일 회기도 아닌데 출근하여 전기세, 음료 등 낭비로 인한 혈세도 뜨거운 눈총거리가 된다고 한다.

현장에서 시민들 민심을 살피고 지역민원을 청취해야 할 의원들이 의회사무실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준은 전의원들의 전례보다 많으며 대부분 공부 등은 뒷전이고 개인용도로 쓴다는 제보도 만만치 않으며 차리리 할 일 없으면 의회 출근보다는 다음 선거때까지 행사장에서 소일하라며 비웃었다.

이처럼 가장 모범을 보여줘야 할 시의원들이 시민들 민심은 뒷전으로 방치한 체 개인적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뒷말이 무성한 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 민원을 청취하는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정당을 대변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들의 카드 사용처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신들의 지역구에서 선거에서 도와준 일부 음식점에서만 몰아주기 식으로 선심성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시절 카드 와리깡을 한 의원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지만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제보 등은 1년을 넘게 활동한 의원들의 평점이며 곱지 않은 시민들의 눈초리를 깊게 새겨야 할 것 이라고 동대동 고모 씨는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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