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 양창용
  • 승인 2019.06.3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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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는 8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

생활구간 운임 70%소형화물차 50%’ 할인,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오전 출항-저녁 귀항 가능한 도서지역 1일 생활권 구축

노후 여객선 현대화 실시간 승선관리도 도입

 

구 분

 

현 행

 

개 선 대 책

도서민
여객 운임

 

생활구간 40% 할인(국비·지방·선사)

일반인

도서민 운임

8,340원 초과

5·6·7 천원

8,340원 이하

5천원 미만

2천원 미만

 

생활구간 70% 할인(국비·지방·선사)

도서민(기존)

도서민(확대)

이용률

5·6·7천원

좌동

33.7%

5천원 미만

3천원 미만

53.0%

2천원 미만

1천원 미만

13.3%

도서민

차량 운임

 

도서민 보유 비영업용 국산차 2050% 차등적 할인

차 종

할인율

5톤 미만 화물차

20%

1,000cc승용차

50%

1,600cc승용차

30%

2,500cc승용차

20%

15인승 이하 승합차

20%

 

도서민 보유 소형 화물차량 할인 확대 2050%(‘20)

차 종

할인율

5톤 미만 화물차

50%

1,000cc승용차

좌동

1,600cc승용차

좌동

2,500cc승용차

좌동

15인승 이하 승합차

좌동

안정적인

해상교통망

 

11왕복 항로 추가 운항에 따른 운항결손금 지원

 

2년 연속 적자항로 지원

 

12왕복 이상 항로에도 1일 생활권 구축 지원

 

적자항로 선정 평가항목에, 사업자의 적자 개선노력 반영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여객선의 특성 고려가 미흡한 교통약자편의시설 기준

교통약자시설 실태조사(국토부)

* 짝수해 : 도단위
홀수해 : 광역/특별시
5년 단위 : 전국 조사

교통약자편의시설 인센티브:X

설치비용 보조 : 없음

 

여객선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20)

교통약자시설 실태조사(해수부)

* 매년 하절기 전수조사(‘20)

* 국토부 실태조사 병행

 

교통약자편의시설 인센티브:
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에 반영

설치비용 보조 : 일반 선사의 설치비 50% 지원(‘21)

ICT
승선관리

 

선원이 육안으로 승선권 확인
승선자 현황 관리 미흡

 

승선권 스캐너로 전자 확인
자동으로 승선현황 관리(‘19.)

승선관리

절차 개선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1,
승선시 1회 신분증 확인

 

도서민은 신분증 확인 없이도
승선권 발권 및 승선 가능(‘20)
(‘20년도 일부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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