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지남과 동시에 일주일 넘게 지속된 미세먼지 경보로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심각해진 가운데 정부에서는 재난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의 관심이 미세먼지 문제에 집중된 상황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이대로 방관할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중부발전이 보령화력 3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4~6호기 또한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보령화력 3~6호기의 수명을 20년간 연장해 가동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보령화력 4~6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설비 개선으로 저급탄을 사용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20년간 수명을 연장해 2042년까지 가동할 경우 성능개선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예타보고서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위해 석탄화력 이용률을 88.7%로 매우 심하게 부풀려 예측하고 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상하는 2030년 석탄발전 이용률은 64.4%에 불과하며 발전부문에 3400만톤 추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용율은 45.4%로 감소하게 된다.
더구나 연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저급탄(저열량탄)은 저탄장 자연발화의 원인이다. 저탄장 자연발화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저감시설도 거치지 않고 얼마나 배출되는지 측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최대 단일배출원이자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최대배출원이다. 수많은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석탄화력을 수명연장하려는 이유는 값싼 연료라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이 전면화될 경우 석탄화력은 결코 값싼 발전원이 될 수 없다.
봄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석탄화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일부 언론에서 석탄화력 수명연장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시까지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중부발전은 보류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 백지화를 밝혀야 한다.
설계수명인 30년을 넘겨 35년 이상 가동 중인 보령화력 1·2호기가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6월까지 일시 가동중단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2년 5월에나 폐쇄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령화력 1·2호기는 2018년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데 충남의 다른 석탄화력 발전소보다 72%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생산한 전력은 전체 발전량의 1%에도 못 미치는 5,401기가와트시(GWh)에 불과하다.
수명을 넘긴 노후 석탄화력으로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보령화력 1·2호기는 봄철 가동중단에 들어간 김에 아예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더라도 내년이면 동일한 용량의 신서천화력 1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보령화력이 가동을 시작한 후 지난 35년 동안의 피해도 끔찍한데 또 20년을 더 석탄화력으로 피해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탈석탄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보령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중부발전의 행태를 중부발전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령시청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후 석탄화력 수명연장 백지화하라!
하나, 수명 넘긴 노후 석탄 보령 1·2호기 즉각 폐쇄하라!
하나, 재생에너지 확대하여 탈석탄 에너지전환 실현하라!
2019년 4월 19일
보령 석탄화력 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