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종묘가격 인상률 너무 심하다.
쌀 종묘가격 인상률 너무 심하다.
  • 양창용
  • 승인 2019.04.1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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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노무현 대통령과 소통하며 좋은 사회를 꿈꾸고
그분이 뿌리 깊은 청년이라 말했던 사람. 경제를 공부하고
사건이 담고 있는 숨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는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보령의 현실을 감안하여 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최근 쌀값 상승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은 동시에 쌀값 인상이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돌아가는지 궁금했다.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 10a당 논벼 총수입은 17년 대비 117만 8,214원으로 전년대비 20.9%(20만 3,661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쌀 총 생산량은 ('17) 3,972 ->('18) 3,868 (-104천톤, -2.6%) 확인된다. 4분기 기준 산지 쌀 가격은( 20kg, 천원) :  ('17) 38.3-> ('18)  48.4로 10.1천원 상승, 26.4%를 보였다.


그럼 지금의 소득이 과거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자.

쌀농사 순수익을 보면 2018년 증가된 소득조차 1998~2004년 사이인 7~8년 전 소득을 못 따라가는 실정이며, 소득률은 2014년 수준을 이제야 회복한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료 : 통계청

 위 자료는 쌀 생산비 구성과 전년 대비 증가율 등을 나타낸 표다.

총 생산비의 증가율은 15.2%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중 종묘비가 30.9% 상승이라는 엄청난 증가율이 눈에 띈다. 그리고 노동비와 위탁영농비가 20% 이상 증가했다. 종묘 가격 상승을 보면 농민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교묘함에 씁쓸함이 느껴진다.

자료 : 통계청

 위 자료들을 종합하면 소득은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 소득에 아직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 쌀값 상승에 의한 소득 증가에 비해 종묘 가격의 상승이 너무 높다. 이건 정부 또는 농민 단체의 협력을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동비와 위탁 영농비의 상승률이 20%를 넘어선 걸 보면 최저 임금 인상의 여파가 농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는 농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노동력 확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그 어떤 분야보다 농업은 비젼이 밝은 분야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도 동감이다. 농업의 수익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꿔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인재를 유입시켜 더 큰 고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해야 할 때이다.

2000년 노무현 대통령과 소통하며 좋은 사회를 꿈꾸고 그분이 뿌리 깊은 청년이라 말했던 사람. 경제를 공부하고 사건이 담고 있는 숨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는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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