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28일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반적인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여 초1부터 고1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방침을 세운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초1부터 고1까지 전수조사, 진단보정시스템 활용률 제고, 학부모 소통서비스 마련, 교원연수강화,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기초학력에 관심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려는 의지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기며, 학교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하겠다는 생각도 긍정적으로 여긴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국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력을 학교 교육으로 갖춰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에도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 충분한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1. 내실화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는 평가 영역과 방법에 대한 낡은 인식이다. OECD에서 주관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평가는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편적 지식 습득을 중요하게 여기던 과거와 다른,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주어진 과제에 적합한 지식과 정보를 선별하고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소양(literacy)’과 ‘역량(competency)’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읽기, 수학 영역 평가뿐만 아니라 PISA 2003 평가에는 문제해결력, PISA 2012에는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PISA 2015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하였고, PISA 2018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추가하면서 핵심역량에 기반한 다양한 영역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필 평가에서 벗어나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Assessment;, 이하 CBA)를 시도하면서 2015년 PISA 2015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평가 영역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방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
2. 두 번째 이유로는 기초학력 개념과 판정기준의 이해 부족이다. 초중등 교과에서는 수많은 성취기준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수많은 성취기준을 진단평가 기준으로 삼아 기초학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사고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중학교 국어 경우 성취기준만 해도 51개)
3. 세 번째 이유로는 기초학력 문제 발생의 상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발견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학생의 결손을 메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느냐에 있다. 대체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경제적 격차에 따른 정서적, 문화적, 학습적 결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진단보정시스템이나, 선도학교, 프로그램연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학교,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원시스템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4. 또한 이런 교육부의 문제 많은 기초학력 부실화 방안을 뒷받침하려는 듯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한다는 핑계로 일제고사 및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4항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지역 간, 학교 간 줄 세우기와 경쟁 심화 결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대다수 국민의 뜻과 요구를 무시하는 오만하고 무지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부의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이 이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여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오르는 현상을 우려해 내놓은 교육부의 고육책은 단순암기, 문제풀이 등 일제고사로 이어지는 장치들을 가동시켜 수치상의 부진아 숫자를 줄이고 ‘기초학력 저하’라는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면피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육부 관료들의 발상에서 나온 무의미한 정책이라 판단한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1.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수용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진단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역량과 참학력에 맞는 진단평가 도구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하길 요구한다.
2. 아울러 지자체, 도의회와 협력하여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방안도 수립하여 기초학력 증진이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한다.
3. 또한 전희경 의원의 발의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제평가와 결과 공개는 거부하기를 요구한다.
2019년 4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