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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신항 개발 통해 中관광객들 충남으로 끌어들리고 싶다"
"보령신항 개발 통해 中관광객들 충남으로 끌어들리고 싶다"
  • 양창용
  • 승인 2019.02.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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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팍팍해진 국민생활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중앙 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충청권 차세대 주자 반열에 든 김태흠 의원. 정치경력 30년의 내공으로 인터뷰 내내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생취의(捨生取義, 목숨을 버리고 의(義)를 취하다)의 각오로 한 해를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이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최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졌다는 말을 많이 하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상황을 먼저 걱정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이 남북관계와 복지정책에 일변도로 흘러 경제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몹시 안타까워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있다는 걱정으로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와 국민들께 송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문제 특히 장기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노조가 득세하는 노동현장 문제를 장기적 계획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며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이 너무 많아 대학 졸업자는 양산되는데 반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며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과거 20년 전 430만개 정도에서 현재 470만개 정도로 약 20년간 10% 느는데 그쳤지만 대학 진학률은 3배가 늘어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늘고 있고 또 부모세대들은 자녀의 등록금과 취업을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큰 부담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 결과 부모세대들이 노후대책을 마련 할 수 없는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정치적인 고민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당이 탄핵과정을 거치며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상황은 특히 충청출신 중진의원들의 리더십 발휘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지금 충청출신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정우택 의원, 정진석 의원 등 비중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나설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야당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비효율적이면서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선거구제 개편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도시는 인구가 집중되는데 반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의 대표성을 균등하게 갖기 위해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충청발전을 위해서는 충청만이 가진 장점을 발굴하고 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충청권 지자체들이 역사적 유산과 산업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민적 관심사로 제기된 탈원전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전환도 주문했다.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추진은 대체제가 없는 현실에 맞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세계 제1의 원전기술의 수출도 막고 산업의 근간도 흔드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남 서해안에 국내 화력발전소의 40%가 입지하고 있는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충청인으로서 자긍심이 크다는 김 의원은 "충청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잡아 온 것이 우리 충청도민이다."며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때 일수록 충청인들이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국회의원
김태흠국회의원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제가 몹시 어렵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상황이 IMF보다 안 좋다는 여론도 많고 서민들이 힘들다.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경제정책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사전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면서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 온 국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자기들 이념 실현의 도구로 삼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북한에만 매달리는 대북, 외교정책 등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정치 보복, 포퓰리즘 일변도의 복지정책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미래가 불투명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밤잠이 안 오고 젊은 세대들과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특히 젊은이들 취업이 어렵다. 젊은이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조언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철학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90% 정도로 굉장히 높다. 스위스 같은 선진국의 대학 진학률은 30%대다. 시계를 만들고 관광가이드를 하는데 무슨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가. 직장을 다니다가 필요하면 대학에 가도 늦지 않다는 게 그 사람들 사고다. 이렇게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니 양질의 일자리 소위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좋은 일자리는 과거 20년 전 430만개였는데 지금은 470만개 정도로 약 20년간 10% 늘었는데 대학 진학률은 3배 늘었다.

그러니 실업률이 늘고 있고 또 부모세대들은 등록금, 취업지원 하느라 허리가 휘고 노후대책을 할 수 없기에 노후가 암담해 지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조합이 득세하는 노동구조를 바꾸는 중장기적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어떤가.

-현재 논의되는 선거제도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선거구 제도는 개헌과 연계해서 논의돼야 한다. 소위 소수야당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독일 등 몇 나라에서만 채택하는 제도다.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된다면 모르지만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효율적이고 올바르지 않다. 소수 야당들이 의석수만 늘리려는 당리당략적인 접근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해서 도시 유권자수가 농촌의 두 배되는 형태로 가서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안 등에 대해 성명을 자주 발표하는데 정치적 의사소통인가.

-정치인은 의사표현을 통해 사회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주어진 소임이라 생각한다. 정치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국민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사회의식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소신과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옳은 길이라면 자기의 이익과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할 말은 적극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당이나 국가 정책이 잘못 돌아갈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 성명을 내는 등 의견을 적극 표현한다.

요즘 미세먼지 상당히 심각하다. 연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큰 재앙이다. 원인을 볼 때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먼지가 함께 나타나 발생되는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정책상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많다.

미세먼지 저감을 공약했으면서 탈원전 정책을 단 기간에 추진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LNG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더 가동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또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을 해야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예측해서 중국과의 강한 협상을 할 텐데 이 문제도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충청도에 미세먼지가 사실상 다른 곳에 비해 많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데 그 중 화력발전소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충남 서해안은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집중되어 있다. 그 원인이 크다고 본다.

전력 수급 계획은 적어도 20년, 30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탈원전 정책 펴면서 화력발전소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태양광발전을 늘려 산림, 수자원을 훼손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은 전력수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당장 원자력문제도 그렇다. 탈원전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 수출과 관련 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려 버렸다. 세계 제1의 원전 건설 기술, 부품제조 기술을 갖고도 관련 기업들이 다 망할 지경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안 없이 급격하게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곧 열린다. 유력 당권주자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꼽히는데 황 전 총리가 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전망하는지.

-일단 황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해서 보수를 통합하고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 다만 조금 큰 틀 속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 당은 당대로 재건하고 황 총리는 밖에서 보수우파 재야인사들을 결집하는 정당을 하나 만든 후에 연말경 당 대 당 통합을 하게 되면 보수 대통합의 큰 시너지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면 황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보는가.

-출마해야 한다고 본다. 당 대표가 되는 것이 황 전 총리 입장에선 득일지 아니면 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치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이 탄핵 때 무너진 이후 다시 쓰러지고 있는 형국인데 새롭게 집을 짓는 심정으로 몸을 던진다면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기대감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한국당의 역사를 보면 충청도에서 이회창 전 총재 이후 거물 지도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정진석 의원과 정우택 의원 등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유력주자로 충청권 인사들이 거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당 대표는 당원들은 물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당 대표로 거론될 수 있는 분인데 참 아쉽다.

또 정우택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도 당 대표를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다. 다만 탄핵 이후 우리 당 중진의원들이 리더십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기에 본의든 아니든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주지 못했다면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당에서는 재선의원 중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인사가 출마해 쇄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젊은 세대의 선두주자 입장에서 출마의사 없는지.

-충청권 중진 의원들도 이번에는 출마하는 것이 올바르냐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출마할 수 있겠느냐.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정치인으로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오셨다. 충남과 보령·서천을 위해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 첫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령신항 개발을 통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을 크루즈선을 통해 충남으로 끌어들이고 싶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대전 유성온천과 공주·부여의 백제 역사 문화, 위쪽으로는 도고와 온양온천, 남쪽으로는 전북 일부까지 관광하는 서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싶다.

두 번째는 보령신항을 통해 충남과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중국 상류층에 공급하는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고 싶다.

세 번째로는 보령신항을 동남아를 비롯해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수출 단지를 만들고 싶다.

보령신항을 해외 수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다기능 복합항으로 활성화시켜야 우리 충남 전체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약 30여년 간 정치세계에 몸담아 왔는데 충청도에서 닮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행운아다. 당대의 지도자였던 JP(김종필 전 총리)도 모셔봤고 국가관과 그리고 풍부한 능력, 경험을 소유했던 김용환 의원도 모셔봤고 추진력이 강한 이완구 전 총리가 도지사일 때 부지사를 하며 모셔봤다.

세 분 모두 충청도가 낳은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 세 분을 모시며 배우고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큰 행운아다. 세 분에게 배운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떳떳하고 당당한 정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치를 하겠다.

새 충남지사가 취임하고 8개월이 지났다. 당부하고 싶은 부분 있나.

- 당은 다르지만 양승조 지사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고 중진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양한 경험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한편 충남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정확히 세우고 강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지자체장들에게 제언한다면.

- 충청도는 지리적인 여건상 대한민국의 중심,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그런만큼 수도권이 갖고 있지 못한 것 또 경상도나 전라도가 갖고 있지 못한 특장이 많다. 그 특장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유산과 산업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역 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가 많은데.

-당장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보령시는 3,330억원, 서천군은 2,05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보령시는 266억원, 서천군은 45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빠져있던 서천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설립예산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8억6000만원 반영시켰다.

또 장항선 개량 450억원, 장항선 복선전철 130억원, 충청산업문화철도 예타 2억5000만원, 보령~부여 국도 40호선 216억원, 보령~태안 국도 77호선 810억원, 국립생태원~동서천IC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대천항 선원복지센터 설립예산 10억원을 신규로 반영시켰다.

재선의원으로 지난 8년동안 아쉬웠던 부분들도 적지 않을텐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 꿈을 갖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 저는 8년을 되돌아 볼 때에 나름대로 당당하고 소신 있게 정치를 했지만 국민들께서 대통령 꿈을 가진 그러한 정치인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활동기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 꿈을 갖고 가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꿈을 가진 정치인이어야 자기 자신을 더 다듬을 수 있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구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 충청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중심을 잡아 온 충절의 고장이다. 지금 나라가 여러가지로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충청인들이 중심을 잡는 힘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보령서천 지역 주민들 성원에 의해 국회의원직 수행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을 꼽았다.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답답한 현실을 빗대어 이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 저는 사생취의(捨生取義,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하다)의 각오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한 해를 보내겠다.

경제도 어렵고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각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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