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선거 공신(功臣)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독재와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대통령 자신의 캠프 특보였던 조해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인사 폭거다.
조해주 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임이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선 백서 785쪽(부록2)의 특보명단을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런 중요한 기관에 중립성, 객관성이 결여된 대통령 측근을 앉힌다면 무슨 수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역대 어느 정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도 당선 무효가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 특수 법령이다. 따라서 특정 정당 대선후보 특보를 지낸 사람을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격’이다.
문 대통령이 정권창출 공신인 조해주 씨에게 신세를 갚아야 한다면 차라리 다른 자리를 줘라. 선관위 상임위원만큼은 절대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근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