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큰 놈이 온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큰 놈이 온다.
  • 양창용
  • 승인 2018.12.1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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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노무현 대통령과 소통하며 좋은 사회 를 꿈꾸고
그분이 뿌리 깊은 청년이라 말했던 사람. 경제를 공부하고
사건이 담고 있는 숨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는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입니다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파장을 생각하려면 dsr의 정의와  세상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dsr은 총부채 중 1년 동안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자신의 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dsr 50% 이하가 71.2%, 50~100% 고위험군 비율은 14.5%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100% 이상은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으로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특히 고령자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그럼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알아보자.
금과 화폐를 일정 비율로 바꿔주는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로 현재의 화폐 시스템은 미래의 국가 수입(세금)을 담보로 엄청난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화폐를 세상에 공급할까? 그건 바로 대출을 통해서다.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본원통화를 수혈받은 은행은 지급준비율 대략 10%의 비율만 해당 은행에 보관하고 대출을 통해 세상에 뿌려진다. 뿌려진 통화 중 대부분은 다시 여러 은행에 환수되며 다시 10%만 보관하고 나머지 통화는 또다시 세상에 공급된다.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 본원통화의 몇십배 몇백배 이상이 혈액처럼 돌고 돈다.

결국 현재의 화폐 시스템에서 경기의 부양은 대출의 증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출 증가는 대출 금리 이상 증가해야 경기 확장의 필 수 조건이라고 본다. 이유는 풀린 신용 중 무조건 은행으로 돌아오는 대출금이자  이상의 유동성이 풀려야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겨 조금 더 잘 살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 말이다.

이런 가정을 갖고 아래의 지표로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앞으로 경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자.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출처 : 한국은행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출처 : 한국은행

위 표는 필자가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산출한 것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2015년 4월~ 2016년 4월을 정점으로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하락함을 볼 수 있다.

이 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및 경기는 2016년이 호황기였으며, 이때 금리가 가장 낮았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실제 필자의 기억에 2016년의 금리가 가장 낮았던 기억이 있고 금리와 부동산 경기는 역의 관계이니 표가 말하는 바가 대략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2011년경 가계대출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보면 이때 한국의 경기 및 부동산이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가 2008년과 2011년 못지않게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 기간에도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가 5%초반은 깨지지 않았다.  DSR을 본격 실행하지 않은 지금도 추세로 보면 6% 선은 가볍게 깨질 것이며, DSR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5%초반도 깨질것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로 가보지 않은 전년대비가계대출 증가 5%이하가 실제 온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걱정이다.

경기 하락이 진행되는 와중에 DSR까지 시행된다면 시중 유동성 공급은 더 줄어들게 자명하다.
앞선 가정 부채 증가= 경기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DSR 규제를 통한 대출 규제로 인한 부채 증가 감소가 가뜩이나 하락하고 있는 경기를 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건 확실하다.

유동성을 보충해 줄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을 펼친다해도 부족할 판인데, 앞으로의 경제 그리고 서민 경제가 참 우려스럽다.

필자가 경제 관련 칼럼을 쓰는 이유는 내 이웃 보령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2000년 노무현 대통령과 소통하며 좋은 사회를 꿈꾸고 그분이 뿌리 깊은 청년이라 말했던 사람. 경제를 공부하고 사건이 담고 있는 숨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는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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