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성명서
김태흠 의원 성명서
  • 양창용
  • 승인 2018.11.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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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국회의원
김태흠국회의원

문재인정부 들어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내 주요 요직을 싹쓸이 하더니 사법부마저 좌파주도 정치싸움, 이념싸움의 장이 돼버렸다.

좌파 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까지 코드인사로 장악해 주도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정권을 잡자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재판을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 대표적 사례가 대법원이 지난 11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뒤집고, 금년 6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까지 뒤집었다.

진보 좌파 판사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과거 판결까지 뒤집으며 국가의 근간까지 마구 흔들고 있다.

급기야는 대법원장의 우군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나서서 국회에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 결의까지 했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을 사법부가 앞장서 언급하는 것도 월권이지만 탄핵을 한다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한 좌파판사들부터 해야 될 일이다.

이제는 민노총, 전교조가 온 사회를 지배하는 좌파세상을 넘어 사법부까지 좌파에 점령당했다.

사법부마저 좌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국가 정체성의 혼돈, 이념적 잣대에 의한 판결로 국가는 대 혼돈에 빠질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과 의원들이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할 가치이고 소명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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