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여당과 산업부가 폐광지역을 무시하고 발의한 광업공단법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졸속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017년 발의됐던 광물자원공사 3조 증액 법안을 “부실이 심각하고 절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세금을 넣어야 하느냐”며 “공기업도 잘못 경영하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 높여 부결 시켰던 의원님이 아이러니하게 통합법안 대표 발의자이다.
현재 발의된 광업공단법안은 2017년 광물공사 자본 증액법안이 부결되자 광해관리공단을 희생시키는 통합 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자본금 증액을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회 역사에 내로남불,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대표적인 입법시도 사례로 영구히 남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거대 부실공기업의 탄생뿐인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현재 상황만 모면하자는 법안추진에 대해 더 이상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갈 폐광지역 주민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8. 11. 19.
한국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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