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성명서
김태흠 의원 성명서
  • 양창용
  • 승인 2018.11.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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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본이 부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업박람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한다.

이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일 양국의 경제가 얼마나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청년실업 해소에 긍정적이고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이를 보면서 내용은 다르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의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징용이 떠올라 씁쓸하고 허탈한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청년에게 실업급여 주고,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고용 악화시키고 경제만 망가뜨렸을 뿐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진학률을 줄이고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

민노총 비위맞추려고 최저임금이나 급히 올리고, 일자리 감소 눈가림 하려는 통계조작 목적으로 ‘알바 자리’를 국민세금 들여 무기 계약직 단기 일자리로 둔갑시킨 일이 고작이다.

정부는 민주노총 비위나 맞추지 말고 노동개혁에 즉각 나서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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