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잘못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 잘못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
  • 양창용
  • 승인 2018.11.01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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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유치원 비리 심각, 5년간 47개 유치원 감사결과 78건

2013년부터 유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 각 교육청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각종 비리 유형이 드러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분노가 심각해지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실의 비리유치원 감사공개 내용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건은 41건이다.

특히 충남지역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된 공‧사립 유치원은 6곳에 달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 중앙유치원을 비롯해 아산 하나유치원과 자연유치원, 공주 숲생태유치원 등 5개원이며 나머지 사립 유치원 1개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적발된 12개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기존 3~4년 주기였던 사립유치원 감사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유치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드러난 유치원 비리 고발 건은 지역별로는 충남 6건, 서울 6건, 경기 18건, 인천 2건, 대전 1건, 충북 1건, 대구 1건, 경북 1건, 부산 6건, 제주 3건, 강원 1건, 울산 1건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당진지역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김인석(가명) 씨는 “요즘 유치원 비리문제를 지켜보며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은 어떤지 염려가 크다. 어른들 잘못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인데 더 큰 비리가 숨어있을 것 같아 진짜 문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충남지역 5년 간 실시한 유치원 감사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실시한 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공립 유치원 23개 전체를 감사해 총 17개원 38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는 ▲부당한 회계집행 3건 ▲기타 행정처리 미숙 35건 등 총 38건이다.

사립의 경우 전체 135개원 중 59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35개 원 78건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부당한 회계집행 36건 ▲불법 시설 운영 1건 ▲위생관리 부실 2건 ▲기타 행정처리 미숙 39건 등 총 78건이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의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을 교비회계로 납부하거나 각종 경비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등 다양했다.

또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 유치원 운행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경우도 있었다. 소방훈련 및 과태료 50만 원을 유치원 운영비에서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계약 부적정,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납부 부적정,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 유형은 공립에 정직과 감봉을 각각 1명씩 했지만 대부분 주의‧경고 등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공립은 ▲정직과 감봉 1명씩 ▲주의 20명 ▲경고 11명 ▲기타 5명 등 총 38명. 사립은 ▲주의 15명 ▲경고 22명 ▲기타 41명 등 총 78명이 처분을 받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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