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성명서
비준동의 대상도 안 되는 판문점 선언을 ‘눈 가리고 아웅 식’ 비용 추계로 국회비준 동의 받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이 앞으로 서로 잘 해보자는 말 그대로 ‘판문점 선언’으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우리의 명운이 걸린 비핵화와 관련해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 의무조항 한 줄 없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구속력 강제력도 없는 것이 무슨 합의서인가?
따라서 헌법 60조에 따른 조약도, 그들이 비준동의 근거로 삼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합의서도 될 수 없다.
더구나 유엔이 대북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한 걸음도 안 떼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 유엔결의를 위반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가 11일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비용 추계는 국민들을 낚기 위한 ‘낚시 미끼’ 수준이다. 여러 기관에서 수 십조원, 많게는 100조원 이상 예상하는 것을 총액 제시도 없이 단 1년치 4,712억원만 제출했다.
예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단 2,900억원 들어가는 것처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장항선 철도 32.4km 선형 개량에 8,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 추계서로 국민을 속여 일단 시작하고 보겠다는 얕은 꼼수이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대북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할아버지 손주 응석 받아주기 식, 북한 도우미식 대북 정책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회 비준동의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