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정권 모니터링을 하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정권 모니터링을 하다”
  • 양창용
  • 승인 2018.06.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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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소장 조규승)와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보령지회(회장 김진현)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6월 13일(수) 보령시 관내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관내 51개 투표소 가운데 22개의 투표소를 방문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제공한 ‘6.13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해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과 수어가능 인력배치, 투표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확인했다.

관내 투표소 대부분은 1층에 위치하고 2층에 위치한 곳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투표소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에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용 기표 대 및 특수기표용구가 준비되었고, 사전투표소 장애인 접근권 문제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형 투표용지와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어 형 선거공보와 토론회 방송에 수어방송과 자막방송은 여전히 제공 되지 않아 불편함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은 대체적으로 투표소 접근이 원활한데 반해 학교나 마을회관 등 그 외 장소는 주차장에서 투표소까지 접근 거리가 멀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기존에 설치된 경사로에 경사가 급하거나 턱이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등 다수의 불편함이 발견되었다.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다거나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선거일에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이 되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자가 매우 적었다. 또한 선거사무원 중 다수는 당일 아침에 사전교육을 받거나 매뉴얼만 제공받아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배려와 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장애인 참정권 행사는 장애인이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장애인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야말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이며 장애인이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투표소가 위치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비롯해 편의시설 이용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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