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해외자원개발혁신 TF(이하 ‘TF’)가 분석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가 광해공단과 광물공사가 통합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 비대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국제석유가스광물회계 자문서비스사의 자료를 공개했다.
비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TF는 해외광물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 시 운영재무의 기초인 투자매장량을 과다 계상하고 운영생산비를 부적절하게 적용했으며, 국제 할인기준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단지 매장량의 기술적 공정과정, 개발ㆍ생산 투자비 및 법률적 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증만으로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문제는 해외사업 운영재무에 대한 전문성 부재에서 비롯되며, 부실의 원인은 사업자산거래에 대한 전문성 부재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경쟁력이 없음에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제안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이유다.
광물자원공사의 전문성 강화가 아닌 비전문기관과의 단순 통합은 오히려 국제자원시장에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해 향후 헐값 자산매각 및 국내의 타 자원개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사업 신규 참여 시 추가부담 사업비 증가가 예상될 뿐이다.
‘17년 기준 광해관리공단의 현금성 자산은 340억에 불과하다. 1조3,000억 원은 비현금성 자산인 것이다. 연간 총 강원랜드 배당금(약 700억)은 통합 시 발생될 부실에 대한 이자비용(약 1,500억)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유동성 위기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단 비대위는 설령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해당사업의 사업 지분 축소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국가신용도는 국가가 채무이행능력과 의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로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정통성, 국제금융과 통합도, 국가 안보 위협 요인 등의 정치적 요소와 소득분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공공부채, 외환보유고 등의 경제적 요소를 반영해 결정된다. 한국의 현재 국가신용도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P&P) 기준으로 AA(상위 세 번째) 등급으로 캐나다, 영국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5조5천억 원은 이미 공공부채 1,103조원(2016년 기준)에 포함돼 있어 설령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사업지분 축소 조정만 예상되고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한국신용평가사는 ‘광물자원공사 지원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의지가 축소됐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지원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분석했다.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위기의 본질은 통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물공사 해외사채에 대해 정부 지원(보증)이 보장되느냐의 문제다. 광물공사 해외사채에 대해 정부 지원(보증)이 보장된다면 차환발행의 방법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반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외사채를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보증) 보장 여부는 정부보증레터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된 기관의 경우에도 차환발생 실패 시(시장에서 정부 미보증 사채로 평가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도래 해외사채를 바로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된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혁신 TF의 권고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안건으로 상정해 이달 내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다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 차환을 위해 다음달 3일 달러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TF는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도외시 한 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자산 정리, 재정부실 최소화 등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오로지 단기유동성 위기 해소의 대상으로 광해관리공단의 자산 활용에 집중한 것이다.
장준영 공단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단기적 유동성위기 해소 방안이 아닌 에너지자원정책의 효율화 및 자원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