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는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기본보험료를 부과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중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⑵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⑶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현재는 연간 7,200만 원 초과 시 부담)
(4)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사업, 연금, 이자․배당,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⑸ 다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