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무역에 관한 글입니다. 긴글입니다만 꼭 읽어주십시오.

 

아래 글은 9개월 전인 2013년 2월 25일, 제가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글입니다. 당시에는 TPP가 주목받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작은 토막뉴스에 불과했던 TPP가 몰고 올 파장이 심히 걱정되어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TPP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으니 트친들께서도 다시 한번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3년 2월 25일 게시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회원국 간의 모든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다음 달 일본 정부가 TPP에 가입한다는군요. 그렇다면 일본도 다른 나라들처럼 향후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월 중의원 선거 때만 해도 “예외 없는 개방 때문에 TPP는 참여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미일 회담 직전에 "예외를 인정해준다면 참여하겠다."며 슬그머니 태도를 바꿉니다. 또한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에게 농업, 자동차 등 민감한 품목의 개방을 협상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주고 얼마 전 G20회담에서 모두가 비난하는 엔저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줍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외교적 특혜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이번 환율전쟁은 살아남는 나라와 쓰러지는 나라를 가르는 기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썼는데 그 이유는 각국이 환율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웃으로써의 도리보다 힘의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환율전쟁은 단순히 금융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교적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치가 향후 100일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면, 외교는 향후 100년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막무가내식 엔저, 일본 정부 인사의 독도행사 참여, 그리고 아베노믹스에 대해 우호적인 미국, 요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 간 일본의 태도로 볼 때 새정부는 외교, 경제정책에 펼치는데 있어서 선언적 아젠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일련의 국제정세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이 경제적 실리를 얻는데 있어 지나치게 취약한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전세계가 비슷한 형편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동안 금융과 서비스업에 기대왔던 선진국들의 행보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돌파구가 찾지 못하자 일제히 제조업부활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과 무역수지를 맞추기 위한 환율절하입니다. 최근들어 개방화, 환율전쟁이 심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황금마차, 기립박수? 그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한 환대라고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 나라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국익에 도움만 된다면 외국 정상에게 놀랄만큼 화려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줬을 겁니다.

 

경제외교는 두뇌플레이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산업구조의 장단점, 현재 처해있는 형편과 미래 지향점 등을 하나의 판에 그려놓고 주도면밀하게 따지고 치밀한 전략을 세운 다음에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외교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제외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인기몰이 외교, 패션외교, 국내 현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를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옹호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놓고 한국을 어리석은 나라라고 떠듭니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반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어도를 수중 암초라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허겁지겁 K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얼마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푸틴대통령의 외교적 결례, 호주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적 한국 여대생 테러는 한국의 위상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 조달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조달협정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와 여당은 종북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복잡하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념공세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며칠 전 청와대는 차질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국회가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침묵하고 동의할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막아야 할 일들 뿐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자연문화동호에서 퍼온 글입니다 ~~